접수번호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품질연구센터 - 00	신청일자	2020 . .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명
회사명		직급
E-Mail		연락처
자문방법	대면( ) / 서면( ) / 전화( ) / 온라인( ) 중 택 1
인입경로	홈페이지 / SNS / 블로그 / 지식인 / 지인 소개 / 보도자료 / 공정거래 교육 / 뉴스레터 / 광고(배너, 현수막 등) /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 기타( 반드시 기재 )
2. 자문 신청 내용
제목
장르	예) 디지털게임, 디지털음악,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등 디지털콘텐츠 14개 산업분류체계 중 기재
내용	■ 계약서 조항 검토 ( ) ■ 계약상 채무 불이행 ( ) ■ 불공정 거래행위 ( )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 ■ 계약 해제 및 해지 ( ) ■ 대금 미지급 ( ) ■ 법률 등 영업 관련 제반 정보 ( ) ■ 기타 ( )
	※ 별지 사용 가능
<개인정보 활용 동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품질연구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수집·활용 항목 : 법률자문 추진을 위한 정보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동의 거부권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거부 시 진행 불가능) • 활용 및 보존기간 : 자문추진 및 결과보고 시까지 (단, 실적보고 시 추가이용 가능) *개인정보 활용 : ▢ 동의 / ▢ 거부
• 법률자문 사례집 수록에 동의 여부 : ▢ 동의 / ▢ 거부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뉴스레터 구독 신청 여부 : ▢ 동의 / ▢ 거부 •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품질연구센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전담기관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와 함께 무료 법률자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문 답변 여부의 알림은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문 처리과정에서 수신하게 되는 여러 문서는 비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원칙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자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복적인 자문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2020. . . 신청인 :

2020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신청서

⁂ 자문 유형

1. 계약서 검토

2. 계약 해제·해지

3. 계약상 채무 불이행

4. 대금 미지급

5. 불공정 거래행위

6. 법률 등 영업관련 제반정보

7.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장르

1. 디지털 출판 2. 디지털 만화 3. E-learning 4. 디지털 게임 5.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6. 디지털 영화 7. 디지털 방송	8. 디지털 애니메이션 9. 디지털 광고 10. 디지털 음악 11. 디지털 정보콘텐츠 12.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13. 기타 디지털콘텐츠 유통 플랫폼 14. 기타 디지털콘텐츠

⁂ 조치 결과

1. 계약서 검토 후 송부

2. 법률 검토 및 대응방안 제공

- 대립 당사자 간 분쟁해결 방안이나 대응방안 등을 안내

3. 법률정보 제공

- 법률 등 제반 정보를 제공

끝.